‘공시가격 졸속산정’ 논란에… 한국부동산원 “사실 아냐”

‘공시가격 졸속산정’ 논란에… 한국부동산원 “사실 아냐”

“모든 실거래 참고해 공시가격 산정… 부실조사 우려도 없어”

기사승인 2022-04-08 17:56:5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쿠키뉴스 DB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엉터리 산정’ 논란을 해명했다. 

부동산원은 8일 해명자료를 통해 “모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말 시세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이전까지 모든 실거래를 참고한다”며 “산정근거 공개시 기준시점에 가까운 적정사례 중 2건을 산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실거래 한건으로 1490가구짜리 단지 공시가격을 매기는 등 졸속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된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서울경제신문은 한국감정평가학회의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모델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현 정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충분한 실거래가 데이터 분석 없이 깜깜이로 산정돼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부동산원은 “연중 발생한 실거래 사례와 함께 각종 통계와 부동산테크·민간 시세정보(KB·R114 시세 등), 방매사례, 분양가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참고한다”며 “동별·층별·위치별 가격격차를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 조사·산정 시 조사자는 직접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동별·위치별 향, 조망, 소음 등 11가지 이상의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지역 및 공동주택의 특성은 매년 변화하므로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조사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부동산원은 “표준주택 공시가는 종전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던 당시보다 실질적인 투입 시간을 늘려 정밀하게 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은 지역 내 전문 조사자가 약 7개월에 걸쳐 1인당 578단지를 집중 조사했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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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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