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 중립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민생 압박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심 문제 요인으로 ‘탈원전’을 지적했다.

인수위 기획위는 12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자료에는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4.1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원전은 감소했지만, 석탄발전 소폭 증가와 LNG 발전 16%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실가수 배출량은 올해에도 1.3%이상 늘어난 68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정부가 지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와 다른 결과다.

이뿐만 아니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에 대한 문제점도 공개됐다. 원전 발전량의 감소가 한국전력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한국전력 부채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문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이어질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고 2050년에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5배가량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또 KDI 비공개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2030년까지 0.7%p 이후 2050년까지는 0.5%p GDP 감소 영향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원희룡 대통령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 중립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 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 주체를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없어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인수위 ‘탄소 중립’ 다섯 가지 정책 방향 제시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팀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해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당선인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은 △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 고도화와 탄소 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와 ESG 경영 연계, 세제 보완을 통한 녹색 금융 본격화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기후 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 중립‧녹색 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 등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는 탄소 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 시스템 구축이다. ‘기술 중립’ 원칙을 바탕으로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 고도화와 탄소 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발전 항목에서는 산업과 학계, 연구‧개발 전문가들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지원과 에너지 혁신 벤처, 녹색 유니콘,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하게 된다.

녹색 금융에서는 중소기업 컨설팅과 연계자금, 세금혜택 등으로 실질 혜택을 강화하고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칙을 세운다. 또 민간 주도의 사전 사후 검증방안도 검토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기후 에너지 동맹’도 강화한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6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의 구현과 자원, 기술 교환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항목인 탄소 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전략 재구성을 통해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와 효율성 결여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기후 에너지 자문그룹의 작업 결과를 종합해 ‘국민을 위한 탄소 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