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여야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고려해 빠른 법안 통과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월까지 검수 완박을 완료하고 권력형 범죄인 6대 중대 범죄를 경찰에 넘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고려하고 있다”며 “3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한국형 FBI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들과 대기업은 검찰하고 친하지만, 경찰하고 친하지는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할 수 있었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수사관이 6000여명 정도 있다”며 “특수한 수사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특수 수사청을 만들어 검사도 수사하고 싶다면 그리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이 향후 20년이 지나도 못 할 가능성이 있어서 살리려고 한다”며 “차기 정부가 민주당 정부였으면 천천히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과 특수수사청에 대해 목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지자마자 이 법안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 민생이 급한데 대선에서 지자마자 이런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BI를 이야기하는데 FBI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엉뚱한 사례를 들고 와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OECD 가입국 중 27개의 나라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해놔서 검찰은 부정부패 비리, 부패 범죄, 대형 참사, 선거범죄, 중대 경제 사범 등 6개 범죄 수사권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마저도 빼앗아가서 완전히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