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한다”며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 이어 “코로나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가장 높은 1급에서 결핵, 수두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입원 절차와 치료비 부담 등에서 큰 변화가 생긴다.
우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병상의 치료비는 지금처럼 무료지만, 산소치료 수준인 중등증 병상 환자는 치료비를 내야 한다.
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사라진다.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입원 명령을 내려 음압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펜데믹(전지구적 확산)으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는 2주 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