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했다. 이날 한 후보자는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수완박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며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과 사실상 부침을 함께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요직을 차지했다. 특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이 실시한 첫 검찰인사에서는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전 대통령 이명박씨에 대한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윤 당선인과의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등으로 발령됐다. 실무 업무에서 멀어진 사실상 좌천성 인사였다.
윤 당선인과 끈끈한 관계는 청문회 걸림돌로 작용한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통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인다. 참여연대는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선임한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걱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도 미약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인권과 법무 행정에 전문성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새로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은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자신의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가족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한 후보자의 부인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과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처가 과거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한 후보자의 장인은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다. 지난 98년 술자리에서 한국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IMF로 혼란하던 시기,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 제압 ‘본보기’로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후 파업 유도 자체는 무죄로 판결났지만 진 전 고검장은 직을 내려놨다.
진 전 고검장의 아들이자 한 후보자의 처남 관련 논란도 있다. 검사였던 처남은 2015년 후배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옷을 벗었다. 그러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아버지와 매형의 영향력으로 징계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