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암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주최·주관한 ‘환자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차기 정부 의료정책 조찬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약·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 책정 등 마무리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국가 지원이 이어져야 환자에게 혜택이 도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진리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위원 △배시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이사 △이상수 메드트로닉 대표 △이도희 동아ST 수석 △곽채운 얀센 이사 △박승제 한국화이자제약 차장 △유병희 휴젤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아무래도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들여다보게 됐다. 보장성 강화 목표 70%로 세우고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내세웠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면서 “암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의료비나 약값 부담으로 제대로 치료를 해보지도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신약 문제점에 대해 이준석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적극 전달했다”면서 “특히 윤 당선인은 공약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신약 건강 보험 등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바이오 헬스 분야 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새 정부 핵심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계속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리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위원은 “기존 정부에서도 디지털 헬스 발전 기조가 있었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지원이 집중됐다”면서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환자에게 직접 사용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고, 비용을 국가나 환자에 청구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수가 책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병리학 분야 디지털화가 선진국에 비해 아주 미진한 상황”이라며 “조직 검사를 한 뒤 슬라이드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의료기관이 사용을 꺼리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이미지화할 수 있는 스캐너를 보급한다던지 8000억~9000억원에 이르는 지원이 이뤄진다. 새정부에서 병리학 디지털화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단일보험 체계를 갖고 있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정해준 기준 이외에는 통용되지 못한다. 한국 보험체계 장단점이 있는데 신약이라던가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면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여기에 부합했을 경우 의료급여체계에 신속하게 도입시킬 수 있도록 정부, 보건의료단체, 기관, 민간의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병리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해 한국형 암(K-Cancer) 통합 빅데이터를 발표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지금 당장은 텍스트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앞으로는 사진, 영상 데이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따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소외된 희귀질환자를 지원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신약접근성에 대해 복지부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라며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사람과 한번에 큰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람 간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암기금을 설치하자는 법안도 발의했고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금만으로는 될 문제는 아니고 별도 기금과 건강보험 ‘투트랙’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한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할 역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의원은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를 언급했다. 백신 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면서 “산업, 외교통상, 의약, 과학기술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범부처 차원에서 신약개발 대한 개발 지원,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