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양당은 박 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사라진다. 이와 함께 특수부서 인원 감축 등도 포함됐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고검장들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일 만에 다시 사표를 던졌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된 중재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법안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수완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법률안을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