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주 유튜브를 통해 ‘기초연금’의 유래와 개정법안에 대해 소개를 하니 하루에 2천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몰려들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뜨거운 관심거리인 ‘기초연금법’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상위 70%로 한정 짓다 보니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영상에 달리는 많은 댓글을 보면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거의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G10에 들어가고 선진국에 편입되는 주역이자 수고를 아끼지 않은 5060 세대들의 한숨과 원망이 주를 이뤘다. 

‘기초연금’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로 생활이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그야말로 선택적 복지였다. 65세 이상 전체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제적 상황임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제도였다. 이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걸고 결국 당선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제도가 ‘기초연금법’이다. 

하지만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당시 어찌 된 영문인지 65세 이상 전 국민이 아닌 70% 내에서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게 되었다.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과 예산, 여러 가지 국가의 사정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이렇게 시행되었고 이후 8년이 흘렀다.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실제로는 70% 미만에서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로 바뀌게 된 것이다.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307,500원인 기초연금 수급액을 4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 세웠다.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국민은 보편적 복지인 100% 지급을 원하고 있다. 어떤 시청자는 수급액을 올리지 않더라도 전체에게 지급해 달라는 소원을 댓글에 담았고, 어떤 분은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거나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분은 수급대상이고 어떤 분은 소득인정액 1~2만 원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모습들이 서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되면 더 큰 갈등이 조성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기초연금’ 공약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역군인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공경해야 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편입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OECD 노인 빈곤율 최하위라는 기사는 우리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야 하고 선진국을 평가하는 지표에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행복한가? 

10만 원을 상향하는 재원을 갖고 30만 원씩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 65세 이상 되는 수많은 국민이 갈등하고 차별받고 갈라치기 당한다는 생각을 받게 하지 말자. 보편적 복지로 시작한 ‘기초연금’이 선택적 복지로 남게 하지 말자. 이것이야말로 정부나 국회의원들의 몫이 아닌 국민의 몫이다.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최소한의 복지가 되도록 살펴 드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