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재논의를 언급한 국민의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 총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개입을 두고 국회 합의 침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2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약속하고 합의했다”며 “하지만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 행위 때문에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현장을 보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고 대통령 당선인과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거수기가 된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검찰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70년 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손에 쥐고 국민의 법률생활 자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권검찰의 전횡에 따라 권력층과 언론 등이 합쳐진 특권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라지는 일이 버젓이 이뤄져 왔다”며 “이제는 특권 카르텔에 대해 수술할 때가 왔다”고 호소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모처럼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줬지만 국민의힘은 합의한 것을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며 “이런 식의 약속 뒤집기가 검찰개혁을 못 하게 하는 계획된 사기극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당선인이 나서서 합의 반대 여론을 만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화했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재안에 제동을 거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통합정치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비리와 허물을 덮으려는 공작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합의안은 오랜 토론과 협상을 통해 만든 소중한 여야 협치의 성과”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 전화 한통에 통합 정치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공화국’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사안을 대통령 당선인이 비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윤 당선인은 검찰 공화국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노골적인 뜻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왕적 발상으로 이뤄진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장악 시도”라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민주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여야 합의안 가지고 오늘 법사위를 열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 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