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로드맵이 발표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새 정부에선 다른 대응책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文, 정무적 판단으로 방역정책 결정… 국민 불신 높아”

인수위는 우선 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문 정부가 초기 ‘K-방역’ 성과에 매몰돼 정치‧자만‧방심 방역 정책을 펼친 탓에 방역 정책에 관한 불신 여론이 높다고 질책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아주 높아진 불행한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 또는 국민 여론에 의해 결정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져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모호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집합금지 업종이라고 정해서 보면, 카페나 헬스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게) 전체를 닫는다거나, 검도는 되는데 해동검도는 안되고 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 되는 이상한 주먹구구식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당국이 오는 29일 발표, 5월2일 시행안을 검토 중인 ‘실외 마스크 해제’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수위는 내달 2일보다 시기를 조금 늦춰 5월 하순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는 다음 주에 당장 벗기 보단 20여일 후인 5월 하순 정도에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젠 과학 방역할 것…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도 변경”

5월10일 출범하는 윤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다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확진자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과학적 예측과 판단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도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기준이 강화된 방역을 할 것이다.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100일 이내에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100일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대유행을 예상한다. 그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50일, 100일 이내 추진 과제로 실천과제를 분류했다. 우선 30일 안엔 ‘실외 마스크 해제’ 선언을 검토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는 5월 하순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병상‧인력 확보 대책 마련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고위험구 검사‧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기존 106만2000명분에 100만9000명분 추가) 등을 한 달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50일 안에는 응급·특수 환자 치료체계와 돌봄취약계층 심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한다. 또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100일 이내 추진 과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 체계 개편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4차 접종 등 백신 접종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신설도 약속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예산‧추경‧예비비 등 33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후유증(롱코비드) 상황을 조사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후유증에 관한 데이터가 모여 있지 않다. 의료기관 지정,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문 정부가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보상에 소극적이라며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를 각각 5000만원, 1억원으로 상향하고 돌연사에 관한 위로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정부에 인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 계획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