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통과 막기에 나섰다. 본회의장은 고성이 나오거나 박수가 쏟아지는 등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 시작 전 국민의힘은 헌법 재판소에 방문해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172석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하려고 한다.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으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게) 부패와 경제,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를 포함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를 전면거부했다”며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지적하면서 검수완박과 맥락이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 등으로 전부 실패했다”며 “검찰개혁 역시 계속 외치고 있지만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간 뭘 한것이냐”며 “정권 말기에 군사 작전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원을 협박했듯이 검찰도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길들이기에 실패하자 껍데기만 남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의 추진 이유가 문 정권 인사 지키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후이보노’(누가 이익을 보는가)라는 말이 나온다”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민주당으로 한 의원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 정권 관련자 20여명이 감옥에 간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민심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민의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검찰개혁을 말하기 전에 국가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재안’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헌법 재판소 등을 언급하면서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대 국회 말인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다”며 “검수완박이 통과된다면 헌법 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년 6개월 후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동의하는지 묻지도 않고 포함시켰다”며 “선거 범죄를 검찰 수사권에 포함하면서 독소조항을 숨겼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이 3월 9일 정권교체를 선택한 것은 민주당과 다른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해야한다. 설득에 실패하면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가 우리를 낮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