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백현동 의혹을 꺼내 들었다. 수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친정부 검사를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과거에는 3개월이면 처리될 수 있는 일이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를 동원해 개선안을 확인해야 하는 게 다수당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게 자신의 검찰 시절 경험을 말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왜 폐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진범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며 “보충수사권마저 박탈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진짜 죄지은 사람을 처벌해야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경찰의 미진수사와 과잉수사를 사법적 통제하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고문의 의혹과 검경수사권 조정,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이를 감싸기 위해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조 전 장관 사건 이후 활발했던 검찰의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가장 능력 있는 검사가 배치되는 반부패 수사부에 친정권 성향을 가진 검사들이 배치됐다”고 말했다.
또 “(제가)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나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사건은 특혜다. 자연녹지에서 4단계나 건너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며 “이재명 고문이 성남시장 시절 해당 지역 땅값이 2000억 가까이 뛰었다. 가장 저렴한 자연녹지를 구매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업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사례가 단군 이래 백현동밖에 없다는 답변을 한다. 이재명 고문과 잘 아는 사람이 쉽게 돈을 벌었다”며 “이게 부패고 비리인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 전부 제대로 수사를 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래놓고 이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수사능력이 탁월한 검사를 투입될까봐 검찰 수사권을 원천 봉쇄시키는 것이 검수완박”이라고 주장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