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을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하려고 해도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수사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권 마지막 국무회의에 맞춰서 통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일정을 쪼개기까지 하면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학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학생들끼리 모여 일주일 앞당겨 학기를 끝낸다는 발언이랑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통과를 위해) 무소속을 배치하고 안건위원회 무력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니 위장 탈당이라는 헌정사상 최악의 꼼수가 등장했다”며 “민주당의 악마적 재능에 감탄했다. 그 재능을 서민과 약자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각종 사례를 들면서 검수완박에 포함된 동일성 항목이 서민들에게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언급한 사례로는 △아동학대 수사 중 성폭행 사실 확인 △소액 사기에서 거액 사기 발견 △마약 투약범이 제조·유통조직 자백 △밀입국 사범 중 간첩 발견 등이다.

그는 “검찰 보완성 수사에서라도 동일성 제한을 없애야 한다”며 “경찰에서 새로 수사하면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고소를 해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수완박의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이 받게 되고 자기권리 구제가 어려워진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가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수처는 왜 만들었냐”고 질타했다.

현직 법조계 관련 호소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호소문에는 정치적 사건을 제외한 민생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돼 서민들의 피해구제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 지휘가 있었을 때는 검사가 사건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이 조절됐다”며 “현재 서민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사건을 넘기면서 핑퐁을 반복하고 있다. 다수 피해자는 관할지역이 나뉘어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부도 판단을 보류한다”며 “사건 해결이 늦어지면 재판부가 바뀌고 원시적인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수완박은 피해자에게 법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구제를 하라는 이야기”라며 “여러분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두고 만든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전국에 수사를 잘하는 검사를 모아 수사를 하게 했다”며 “당시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 수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자신들의 수사가 시작되니 검찰 수사를 모든 악의 근원처럼 이야기한다”고 힐난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