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방역 빗장’ 언제 풀릴까

‘마지막 방역 빗장’ 언제 풀릴까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해제, 장기간 유지돼야”
확진자 격리 의무, 文 정부-尹 인수위 의견 엇갈려
인수위 “정권 바뀌면 방역기조 달라질 것”

기사승인 2022-05-02 23:19:52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첫 날인 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길을 걷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오늘(2일)부터 야외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이제 주요 방역조치는 확진자 격리의무와 실내마스크만 남았다. 두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된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전 일상 대부분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했다. 50인 이상 참석 집회 및 공연‧스포츠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조치를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엔데믹(풍토병화)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는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조치”라며 “아마 해제하려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포함해 전세계적인 유행이 안정되며 이른바 엔데믹 조건이 충족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엔데믹 조건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중국을 비롯한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곳들이 남아있어 안정화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확진자, 위중증 규모도 훨씬 줄어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23일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조치를 권고로 바꾸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격리 의무 해제가 해제되기 위해선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의료체계 준비상황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감소와 위중증·사망자 감소 추세 등 방역상황과 의료체계 준비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행기를 마치는 시점에 여건이 충분한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방역당국의 기조는 오는 10일 바뀔 가능성도 열려있다.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역 로드맵을 다르게 세우고 있는 탓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코로나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격리체계 개편은 100일 이내 추진과제로 설정돼 있다. 격리 권고 조정안이 8월경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격리체계 개편은 8월경 이뤄진다기보단 100일 안에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뜻”이라면서도 “정권이 바뀌면 방역 기조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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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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