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을 담당할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격전지로 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머지 후보자들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논란이 많은 후보자의 사퇴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중도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장 큰 고비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여야가 극심하게 격돌하는 것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가장 큰 격돌지점으로 예측돼 심각한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4일 실시하기로 한 청문회는 민주당이 제기한 ‘자료부실’을 이유로 9일로 연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가 무섭냐며 반박에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권한을 통해 장관을 임명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DJP 연합’(김대중-김종필 연합) 정부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를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5⋅16 쿠데타 가담을 지적하면서 인준을 거부해 5개월 가까이 총리 자리가 공석이 됐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소통 부재와 불통 등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같은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문가는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난국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요한 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총리 인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을 낙마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자의 지지율이 낮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국정과제 110개 발표 후 빠지거나 없어진 공약들로 비판을 받고 있어 장관 인사를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물가, 경제 등 정권 초기에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발목을 잡히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윤 당선인 관계자들이 물밑협상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