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퇴임을 닷새 앞두고 이른바 ‘BTS(방탄소년단) 병역법’을 촉구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한데도 병역 의무 이행 때문에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에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된 특기생은 기초군사훈련을 4주간 받은 뒤,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공헌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대중문화는 예술 분야 특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입대가 다가오면서 가요계에선 ‘국위 선양한 한류스타를 예술요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국회에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20대 청년들에 호소한 황 장관, 왜?

관건은 여론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나왔다. 그러나 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이 공개적으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수개월 연체한 사실이 알려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황 장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젊은 세대를 겨냥해 “(병역특례 대상 확대는) 20대 청년 세대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정의 아젠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이상(군 복무 이상)의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다시 여러분에게로 그 성과가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하이브를 향해서는 “국민과 20대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황 장관은 “병역특례를 통해 받는 여러분의 혜택이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의 무게로 사회에 환원할 때만 여러분의 진정성은 더 큰 국민들 사랑으로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영 “차라리 돈이라도 걷어 장병들에 나눠줘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즉각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들의 병역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아픈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강제 차출해 어떻게든 부려 먹고 있으면서, BTS는 국익에 도움 되니 면제해주자는 게 이치에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기여면제제도’를 만들라. 아예 수익 환수를 조건으로 면제시키라는 말”이라며 “‘국가에 도움 되니까 20대 남성이 양해하라’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강요하는 것보다, 돈이라도 걷어 불쌍한 장병들 나눠주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대변인은 “세상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하찮음의 대가로 군대 가는 사람은 없다”라며 “BTS 병역면제는 그런 남성 전체를 ‘하찮음의 대가’로 군대 가는 사람 취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구시대적 병역면제 논의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형평성이 문제 된다면 차라리 전체를 폐기하라”고도 주장했다.

‘4월 안에 처리하겠다’던 국회, 입영 시계 째깍째깍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되기까지는 통상 6개월여가 걸린다. 진이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병역 특례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달 중에는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서 마무리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황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문체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국회에서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청취, 수렴하시어 시급하게 논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