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사라지고 여가부가 맡았던 청소년·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개정안 제출 후 sns에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01년 '여성부'가 특임부처로 처음 신설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며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에선 새 부처를 만들지 않은 채 복지부에 여가부의 업무를 계승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론 172석 거대 정당 민주당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 부족한 의석은 국민의 지지로 채워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민주당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4월 2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서울 혜화 마로니에공원에서 ‘여가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정치적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차별적 구조가 실재하는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보다는 더 많은 인력‧예산을 가진 부처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국여성연대‧불꽃페미액션‧한국YWCA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지금 당장 여가부 폐지를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및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여성주요그룹, 국제여성연합 등 해외 여성·인권시민단체 115개는 지난 4일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 요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여가부를 폐지하기 보단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실이 13일~15일 1139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개편 방향에 대해 묻자 무려 74.5%가 ‘부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처 존치’도 19.5%로 나타났다. ‘부처 개편’은 3.6%, 부처 폐지는 0.4%에 불과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