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법무부 장관 직무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했다”며 “수사와 공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를 해결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을 보호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제 기준에 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겠다”며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규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 법무부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겠다”며 “자본시장 교란 사범,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