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각 ‘임명강행’ 후유증 어쩌나…與 "인준 거부" 고수

尹 내각 ‘임명강행’ 후유증 어쩌나…與 "인준 거부" 고수

윤석열 “총리 없는 내각 출범”
민주당 “5인 부적격”

기사승인 2022-05-10 06:00:1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구성이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인수위 측은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이 거부되면 김부겸 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해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여서 후유증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어제 열린 한동훈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격돌로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의혹을 집중공세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자격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원 임명이 강행될 경우에는 윤 당선인 공약을 위한 법률 통과와 추경, 정부 개편 등에서 파열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물가 안정화, 국내외 정세 등 심각한 현안이 산적해 여야가 합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야는 첨예하게 입장을 대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 한 명”이라며 “국회에서 인준하지 않으면 총리 없이 새 정부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도 12명의 후보자 중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거론하면서 부적격 인사라고 못을 박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어느 한 사람도 흠결 없는 후보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칙대로 임하면 살아남을 후보가 없을 정도다. 특권과 비리, 불법 의혹이 쏟아졌고 자료제출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가는 장관 인사 임명이 강행될 경우 이후 정부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장성철 대구카톨릭대 특임교수는 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통과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정보 조직 개편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경, 윤석열 당선인 공약을 뒷받침할 법안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권 출범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해질 것 같다”며 “민주당과 관련된 사법적인 리스크도 확대돼 강 대 강 대치가 더 심각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권 초부터 허니문 기간 없을 것 같다”며 “사생결단식 투쟁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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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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