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의 '적폐청산'...같은 길, 다른 행보

文‧尹의 '적폐청산'...같은 길, 다른 행보

신율 “정부의 가치에서 차이 보일 것”
文‧尹 ‘적폐’ 동상이몽

기사승인 2022-05-10 10:10:57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부터)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간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다.

두 대통령의 시작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적폐청산’을 화두로 강력한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랐다.

두 대통령은 ‘적폐’라는 단어를 두고도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과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촛불정권’으로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적폐청산’의 화두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도 두 대통령의 풀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은 문 전 대통령은 K 방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운영시간 제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시행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집중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을 보다 크게 보상하고 세금과 공공요금 등을 인하해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접종 후 피해자와 사망자에게 치료비를 선지급 할 예정이다. 

두 대통령은 ‘정권교체’라는 화두로 선거를 통해 당선됐지만 문 전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와 17.03%p라는 격차를 벌리며 헌정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됐고,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가장 적은 표차인 0.73%p로 당선됐다.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둘 다 법조인 출신이다. 문 전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12기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출신으로 BBK 특검과 최순실 국정농단, 조국 사건 등을 수사하는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했다.

청와대 이전을 목표로 내세운 것 역시 같은 모습이다. 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청와대를 목표로 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이전에 실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수위 과정에서 용산 이전을 시작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는 대통령이 됐다.

정치 전문가는 두 대통령이 분노의 결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해석했다. 같은 점으로 법조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두 전‧현직 대통령이 제시한 가치는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두 대통령이 모두 법조인 출신에 적폐청산이라는 화두를 통해 주목 받았다”며 “법조인의 특성상 ‘사실’을 두고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정부가 문제점을 많이 노출해 반대급부로 윤 대통령이 주목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며 “정부의 가치에서도 문 정부와 윤 정부는 막연한 가치, 구체적인 가치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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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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