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청문회 시작부터 ‘여가부 폐지’ 피력

김현숙, 청문회 시작부터 ‘여가부 폐지’ 피력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 미온 대처 사실”

기사승인 2022-05-11 11:25:43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부터 여가부 폐지 등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여가부의 2001년 설립 이래 공과를 짚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여가부의 성과가 있었다고 분명히 해뒀다. 호주제 폐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 향상,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이뤘다고 돌아봤다. 또 2010년부터는 청소년 정책 업무를 이관 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 구축,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여가부에 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간 정책일선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개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다문화청소년 육성 등을 약속했다. 또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에 대해서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여가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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