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여가부 인청서 ‘자료제출’ 합의했지만…‘인청 난항’

인사청문회 진행 두고 파열음
결국 자료제출 문제로 정회

기사승인 2022-05-11 13:18:24

여야가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자료제출 문제에는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결국 인사청문회 진행을 두고 고성이 오가면서 1시간을 남기고 정회가 선포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여가부 후보자 자격 공세에 맞서 지자체장 성비위와 위안부 문제, 피해 호소인 발언 등을 언급하며 비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동의한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 “후보자 검증 범위 넘어 vs 후보자 자격 없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숙 후보자에게)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비인간과 비물질, 비존재와 결혼을 긍정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도록 했다”며 “여가부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국정수행 범위에 해당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1430건 가량을 요구했다”며 “여가부 폐지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의 성비위를 지적하면서 역공했다. 김정재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현재 여당가족부”라며 “권력형 성범죄를 눈감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 성범죄를 성인지 학습기회라고 언급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해야 하고 지원해야 할 상황임에도 개인 배를 불린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70% 이상이 이런 여성가족부를 반대한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이 반대하고 30대 등의 세대와 성별 문제가 아니다. 아닌 일을 못했기 때문에 폐지를 요구했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동의하는 후보자가 어떻게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자리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폐지 사안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후보자는 국민의힘에 (여가부) 폐지를 동의해놓고 민주당 답변에는 그렇지 않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사람이 여가부 장관을 하겠다고 출석한 것은 맞지 않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해달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동의했다”며 “폐지를 동의한 것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성가족위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與‧野, 자료제출 미흡 동의했지만 결국 인청 정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연이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자료제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공감했다. 이양수 의원은 “한 두 분도 아니고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자료제출에 흠결이 있다는 이야기”라며 “여가부 직원들이 중심이 돼 자료 제출을 해야 했는데 직원들을 잘 지도하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해진 날짜를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1차 질의와 2차 질의를 통해 질문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료를 선별해서 받아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기다리면서 한 시 반까지 미룰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 동의만 하면 제출 가능한 것들은 제출해야 하고 제삼자는 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면 일단 오전은 질의하고 점심 후 속개하는 등의 운영의 묘를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측은 자료가 없어서 나머지 자료를 받고 다시 회의를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이 가장 힘든 청문회다. 거의 모든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안했다”며 “여가위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 질문을 준비하고 싶지만, 자료가 오지 않아 질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문회 일정이 다가오고 민주당이 반발하니 조금씩 내놓는 게 후보자로서 맞냐”고 비판했다.

권인숙 의원도 “기본적인 최소 검증을 못 하는 수준”이라며 “(후보자가) 1시 반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동의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며 “본인이 동의해주고 한 시 반이든 두 시 반이든 인사청문회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자료 요청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에서 자료제출 증인과 정회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송옥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김현숙 후보자의 자료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