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내 범죄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호선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으며, 불법촬영 등 성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의무화된 CCTV 설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4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52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2249건, 2021년 2260건에 이어 올해는 4월까지 775건이 발생했다. 3년간 범죄 유형은 성 관련이 1751건(3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가 1387건(26.2%)으로 뒤를 이었다.

노선별로 보면 2호선이 1778건(3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호선 653건, 7호선 617건, 4호선 590건, 3호선 575건, 1호선 541건, 6호선 416건, 8호선 114건 순이었다. 1호선과 6호선은 성범죄보다 절도 비중이 더 컸다. 나머지 호선은 성범죄 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2호선의 경우 성 관련 범죄와 절도 범죄 건수 모두 다른 호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철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할 폐쇄회로(CC)TV 설치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법 41조 개정으로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도시철도 CCTV 설치 비율은 36.8%, 한국철도공사 철도 노선 설치비율은 16.7%에 그쳤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및 경의선·경춘선 등 13개 호선에서 객실 내 CCTV는 전체 6162칸 중 1717칸(28%)에만 설치됐다.

현재 공사는 범죄 다발 구간인 강남역·고속터미널역·사당역 등에 지하철보안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하철보안관의 순찰업무 시간을 최대 1시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없이 대상자가 단속에 불응하더라고 대응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지하철보안관이 업무를 수행하다 폭력 등의 피해를 본 건수는 2020~2021년 2년간 총 263건에 달한다고 공사는 전했다.

공사는 이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안심거울' 설치를 확대해 올해 3월 기준 26개 역에 60개를 설치했다. 성범죄 다수 발생 역이나 유흥가 주변 역사 40곳에는 안전구역을 지정해 비상 전화 설치, CCTV 집중 감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범죄행위 목격 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타지하철' 앱으로 지하철보안관을 호출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