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 사용과 협치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지난 10일 취임식 이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국회를 다시 찾게됐다”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30여 년간 지속한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 △안보 경제 위기 △글로벌 공급망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도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빨라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디지털 경제, 탄소 중립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과 노동,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가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과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며 “설명해 드리는 추경안은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협조를 호소한 이후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며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 온전 보상으로 600~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해 격리와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 병상 확보 등에 예산을 활용하겠다”며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과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보상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