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서지 않는 尹, 통과 없다는 野…총리 인준 ‘치킨게임’

물러서지 않는 尹, 통과 없다는 野…총리 인준 ‘치킨게임’

장성철 “19일 문제 인사 정리 분기점”
‘인사 강행 vs 발목잡기’ 아킬레스건

기사승인 2022-05-19 06:00:06
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한동훈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1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낙마 리스트를 만들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거부했다. 낙마 리스트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한동훈 장관 임명이라는 인사 참사를 의원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연출하는 벌건 대낮의 ‘인사 막장드라마’에 낯이 뜨겁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막장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셈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후보자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목잡기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식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결재로 ‘한덕수 임명동의안’을 선택했다. 

취임식 이전에도 공식 입장과 비공식 연락 등을 통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정권 발목잡기를 위해서 부결시킨다면 총리 없이 간다”고 선을 그었다. 5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한덕수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했지만,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되지 못해 공석”이라며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부재한 채 진행되는 국정 운영을 두고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공백으로 불거질 운영의 차질이 국민 피해로 돌아가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다”며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더 이상 국정운영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양당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면서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협조 등을 통해 정부를 돕는 ‘허니문 효과’도 전혀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양측이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19일 분기점을 통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갈등이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성철 대구카톨릭대 특임교수는 1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의 분기점은 19일이 된다”며 “윤재순 비서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과 여야가 반대하는 인선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인사들이 정리되면 한덕수 후보자는 민주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0일 총리 인준안 처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 정리가 안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돌입하게 된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거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인준 처리 결과를 두고 문제 인사를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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