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의 필요성과 이유,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필요 이유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가 2년이 넘으면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생계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물가도 급격하게 올라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안 금액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59조4000억원의 추경 금액 중 지방 이전분 23조원이 포함돼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4000억원”이라며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1000억원, 추가 세수로 21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 실적 바탕으로 징수 기간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 결과 53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며 “21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머지 세수는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 국채축소에 9조를 사용해 채무비율을 50.1%에서 49.6%로 낮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매출 감소 소상공인 370만 업체에 600~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온전한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장보증률을 90%에서 100%까지 높이고 보상한도액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위기 극복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현범·안소현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