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양국 동맹 강화...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공감[일문일답]

한·미 정상 "양국 동맹 강화...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공감[일문일답]

기사승인 2022-05-21 20:50:13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들이 한미 경제동맹 강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인태(인도 태평양)지역 안보 강화 연대 등에서 공감하고 앞으로 동맹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굉장히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안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같이 일해 나가기를 고대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은 한국과 미국 기자들이 교차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Q: (한국 기자) 경제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생소해 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신 것 같다. 경제안보,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어떤 효과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A:(윤 대통령) 경제안보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스템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안보와 군사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그런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경제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경제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군사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산업의 수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개시해 나가면서 이런 안보와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Q:(미국기자) 먼저 윤 대통령께 여쭙겠다. 공동성명에서 몇 가지 이슈들을 지금 얘기하셨다. 안보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핵폭격기라든지 이런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전개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께 여쭙겠다. 공동성명서 중에서 북한과 만나는 부분에 있어 전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일본 회의에 가시기 전에 TPP에 대해 다시 재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IPEF가 결국 조금 더 교역 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A:(바이든 대통령) 먼저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답에 대해서,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에 대해서는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느냐 하는 부분은 북한에서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IPEF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공급망이라든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협정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TPP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A:(윤 대통령) 확장 억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님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략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에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에 대한, 이런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다. 

Q:(미국 기자)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만 있다. 여자분보다는 남자분이 많은데,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한국과 같은 곳에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러한 남성,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A:(윤 대통령) 지금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이라고 그러면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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