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소회를 남겼다. 최근 국회 내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박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오늘 저의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기자 간담회를 했다”며 “2년 전 6월에 소통과 대화,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배, 국민은 강물과 같다.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강조했다.

◇ ‘검수완박’ 합의 부정에 아쉬움

박 의장은 ‘의회주의’를 언급하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합의 파기에 대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고자 했다”며 “21대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있었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양당 의원 총회에서 추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 인수위와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합의가 한순간에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더는 설 땅이 없을 것이다. 참으로 아쉽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대응과 국회의 노력

박 의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시기에 처리된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정부 예산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다뤘다”며 “여야는 5차례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2년 연속 법정 시한 내 여야합의를 하는 등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 외교에도 집중했다”며 “저는 지난 2년간 각종 회의에서 67개국의 국회의장과 23개국 대통령, 국왕, 총리 등 최고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입국 제한이 엄격할 때 여러 나라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특별 입국 절차에 대한 협조를 받기도 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를 직접 방문해 한국이 백신과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받는데 기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승자독식 정치제도…“개헌 필요”

박 의장은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노력과 원칙에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 침묵하는 다수와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으로 가야 한다. 국민 통합을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의 갈등과 대립의 깊은 뿌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리하면 모든 것을 갖는 ‘선거제도’에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