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가했다.이후 회의 자리에서 기업 규제 철폐와 관련된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대한 메시지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주요 기업들이 5년간 1000조원 투자와 30만명 채용 계획을 설명하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부처라는 인식으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 규제와 같은 ‘그림자 규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4.5~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물가는 실제로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체감물가는 더 높기 때문에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