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국힘 압승...민주당 이재명만 '면책'

지선 국힘 압승...민주당 이재명만 '면책'

이재명 당선됐지만, 인천시장은 與
신율 “책임론 못 피해”

기사승인 2022-06-02 00:55:44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   사진=박효상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가 재보궐선거 당선에 성공했지만 같은 지역인 인천시장선거에서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확실시됐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많은 지역에서 부진해 이재명 후보의 ‘방탄출마’만 남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개표율 37.17%에서 당선이 확실시됐다. 이재명 후보는 계양을 국회의원이 돼 ‘불체포특권’을 받게 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불체포특권은 특수한 직위를 가진 사람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와 구속을 당하지 않는 특권이다. 일시적으로 체포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외교관의 면책특권과는 다르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또 ‘검사 사칭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KBS 최철호 PD가 이재명 후보를 고발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출마 시작부터 ‘방탄출마’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계양을 출마를 의결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잡음이 지속해서 벌어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 패배를 성찰하고 그것을 계기로 성숙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경기 인천 승리를 견인해주길 바랐는데 그 효과가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7석 이하일 경우 비대위가 총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경합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민주당 초기 우세지역이었던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만 승리했다. 최악의 경우 경기와 세종, 대전에서 패배하면 13석 대 4석이라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

전문가는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전략을 구상했지만, 그 전략이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가 계양을 당선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얻으면서 수많은 의혹을 피했다는 방탄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기사회생했지만 총괄선대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당 책임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며 “비대위가 전원 사퇴하고 내부 갈등 계파싸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시장 선거도 국민의힘이 이긴 이유는 20대 대선이 인물론이 아닌 진형논리였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효과는 없었다. 인물론이었다면 인천시장선거는 이재명 후보의 영향을 받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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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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