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북 의원들이 쌀 가격 하락에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요구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7인(김승남·김회재·서동용·신정훈·윤준병·한병도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쌀 가격 안정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정훈 의원은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 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기자회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쌀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며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선제 대응이 절실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며 “올해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도 가격폭락 되풀이될 우려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신 전환 △ 쌀값 문제 해소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 정부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 △ 쌀 품목 생산비 보장 법제화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감소에 대한 재해대책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농업·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과도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다고 했고, 윤석열 정부 농업 정책 평가는 섣불리 하기엔 난해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장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