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온누리상품권’ 유통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 각 지역에서 269억원 규모의 부정유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2018년 동안 7건 발생했던 부정유통이 2019~2020년 145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유통 방식은 미가맹점 대상 환전과 물품?용역 미제공 상품권 환전 등이다. 17개 광역시도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 21건과 대구 18건, 광주 18건, 전북 18건, 부산 17건, 경기 14건, 울산 10건, 경남 8건, 인천 6건, 전남 5건, 경북 4건, 강원 3건, 대전 3건, 제주 3건, 충남 2건, 충북 2건 순이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전북 A시장은 부정환전 의심금액이 42억 10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전남 B시장이 16억 4700만원, 대구 C시장 1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6조5호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이 미가맹 점포 환전과 가족과 지인 등 불특정 다수 대리구매 후 환전 등을 불법 사례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체계화해 부작용을 막고 건강한 지역 상권을 조정해야 한다”며 “종이 상품권 비중을 줄이고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