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손질을 앞두고 시장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건설자재 수급난이 벌어지고 분양가 갈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 제동이 걸리자 이를 반영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택지비와 관련해선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고분양가 심사 제도도 추가로 손질하기로 했다. 분양가 산정정보 미공개로 ‘깜깜이 심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세부 심사기준 공개 △이의제기 신청 절차 신설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꾸준히 상승 중이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분양가는 3.3㎡당 1473만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12.18% 높았다. 이전 5년 간 상승폭 13%와 비교했을 때 불과 몇 개월 만에 10%대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분양 시장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선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주변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3224만4300원이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서울 분양가가 4000만원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은 업계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분양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전 분양에 나설 수요자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건설업계의 분양일정이 밀린 만큼 시장 관망세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건설 자재값 상승으로 촉발된 분양가 상승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이미 전부터 나온 얘기다. 움직임을 보였다면 진작 분양에 나섰을 것”이라며 “일단 정부의 발표가 나와야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혼란이 이어지는 만큼 수요자들의 분양일정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 인상이 한차례 단행되면 일정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생각한 지역에 예고된 분양물량이 들쑥날쑥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일정 체크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