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과제를 다음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개편도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개정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주 1차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 공급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대폭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가 나타났다며 개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의 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안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보완입법 추친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위의장은 “신규 계약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 문제 등이 있어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입법이 발의됐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