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무회의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배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국무회의에 필수요원과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 데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회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의 사퇴가 정치 도의상 맞다는 입장을 내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며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국정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한 ‘정치보복’과 ‘블랙리스트’ 주장에 대해서 엽관제의 속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엽관제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의미한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대통령제의 속성이 그렇다”며 “대통령제 속성은 엽관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정치적인 식견이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공동성명에서 “(한 위원장은) 농막 이외에는 설치될 수 없는 농지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드러났다”며 “도덕성 미달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친정부 성향 방송사업자에게 관대하고 정부에게 비판적인 방송사를 상대로는 방송 허가권을 가지고 사업자를 목조르기 했다”며 “이제는 (한 위원장이) 물러날 때가 됐다”고 소리 높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