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는 21일 제6차 전원회의 시작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인사들이 주축인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수준을 막판까지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양대 노총이 지난달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6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0%)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와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이유로 동결 수준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21일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인사들인 주축인 근로자위원과 달리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등 소속이 다양해 이견 조율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 숙원이었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만은 요구안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최초안 제시 후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