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서해 공무원 피살’ 전선확대…첩보공개 의견 ‘분분’

국민의힘 대통령 기록물 요구
민주당 첩보기관 보호 강조
신율 “정보 공개 범위 설정해야 해”

기사승인 2022-06-20 15:59:02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박효상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결과가 뒤바뀌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공세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음모론 등을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이후 ‘첩보공개’를 두고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와 국방부는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요인으로 지목된 ‘월북’ 징후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답변 지침을 받아 시신 소각 추정과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2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첩보공개를 두고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내 에서도 첩보 공개를 두고 반응이 엇갈렸으며 정보 공개를 두고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당시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건의 실체적 사실을 위해 국방부 특수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군사기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배제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수정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국방위원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결과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개가 된다”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정부 여당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자산이라는 것은 한 번 공개되면 정보로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개인적으로 특수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입장이 공개 불가에서 공개로 선회하는 등 입장이 바뀌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 북한군의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된다”며 “문재인 정부를 북한 굴복과 월북 사실 조작 정부로 만들기 위해 첩보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은 첩보 수집 방법 등 기밀 유지를 위해서였다”며 “여당이 숨기는 게 있냐고 몰아세우고 있다. 여당이 공개 결단을 한다면 이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피살 진실 규명 TF’를 설립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대통령 기록물의 보관기간은 최대 15년으로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서울 고등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이 과반을 넘기고 있어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에서 기록물을 볼 방법이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왜곡했는지 알아보겠다”며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 비대위원장의 ‘민생’ 발언에 강한 비판을 남겼다. 이 대표는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호국영령 위령제 참석 후 “민주당 주장대로면 수사와 진상을 규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다”라며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에서는 꾸준히 진상규명을 해왔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 공개를 위해 서훈 전 안보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아보겠다”며 “이를 위해 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첩보 공개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정쟁에 대해서 ‘정보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천안함 사건에서 원인을 공개한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우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사과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 ‘인권’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첩보에 국가 기밀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에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며 “전국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북 여부가 유가족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받아서 됐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권은 한 명이든 백 명이든 그 가치가 같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사건 방향에 대해서는 “월북 여부에 따라 반대 사실을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 천안함 사건 때도 전 국민이 공분하자 사건을 공개했다”고 전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