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 공방 격화…“文의 6시간 vs 정보공개 책임”

하태경 “생존 6시간 동안 문재인 무엇했나”
김병기 “정보 공개 책임 국민의힘 져야”

기사승인 2022-06-22 10:14:4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국회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당시 정보위 간사였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의견이 충돌했다.

김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정보공개 요구와 당시 상황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판단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추정한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정책적 판단에 대해 정치가 개입돼 수사를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료나 근거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만 같은 자료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며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분석관들이 여러 정황과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월북’ 추정 근거에 대한 질문엔 “가장 중요한 것은 SI 첩보 자료였다”며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과 조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이 ‘방수복을 입지 않았다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월북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최초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판단 한 이후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라며 “당시 목격자가 있거나 확실한 증거물이 나왔다면 이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판단은 예측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수 정보 공개를 가지고 민주당에게 주장할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에 국방부 SI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며 “본인들이 어떤 자료를 공개하든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통신 정보를 포함하는 테킨트 정보와 신호를 포함하는 시긴트, 휴민트 정보까지도 포함된 모든 종류”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공개회의 당시 SI 첩보 내용이 인용된 보고서를 배포해 설명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예민한 출처를 아무리 비공개라도 의원들에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 의원은 김 의원의 내용과 주장에 대해서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건의 쟁점으로 우리 국민을 구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격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월북 몰이를 포함한 피해자의 인권 침해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북한은 당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친서를 주고받았고 통신선이 살아있었음에도 통신선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정상 간 통신선과 정전 채널 통신선, 국제상선 통신망 등 3가지 통신이 다 살아있었다”며 “그 어떤 통신선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한테 그 사람이 발견되면 구해달라거나 한국으로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통령이 구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단정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감청 정보를 제외하고 전부 조작됐다는 게 확인됐다”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다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 위에서는 구명조끼가 당연히 있다. 물 안에 들어가려면 방수복을 입어야 하지만 입지 않았다”며 “부유물로 북한으로 갔다고 했지만, 자력으로 북한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유물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월북을 위해 부유물을 준비한 것처럼 알려졌다”며 “배에는 본인이 관리하는 고속단정이 있다. 월북하기 위해서였다면 그걸 타고 간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해경이 입장을 바꾼 것은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고 전 수사국장이 독자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라 지도부에서 지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이미 수사하기 전부터 월북 결론은 내려져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회의록은 주로 공방밖에 없어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2번에 걸친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있다. 그 회의에서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공개 정보는 청와대 회의록과 SI 정보가 있다”며 “SI 정보 중 통신 감청 정보원은 (한미)연합 자산이 아니라 우리 독자 자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같이 열람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