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회장 최병학)와 조경태 의원실이 공동주관한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의 국회 정책세미나가 27일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차관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전문가, 많은 지방대학 및 시‧도 관계관들이 참여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국힘, 5선, 부산 사하)은 개회사에서, 역대정부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은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요청명제로서, 새정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행‧재정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며, 지역과 대학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전략산업 관련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관한 최병학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책임⋅권한 문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지역 고용창출의 촉진, 지역 정주기반의 구축과 밀접히 맞물려 있으며, 지방대학의 암울한 현실과 지역인재의 심각한 외부유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서, 새정부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려는 혁신적인 정책방향에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기우 이하대 명예교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은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의 정책방향’이란 기조강연에서, 정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기능을 지역현장의 특성에 둔감한 교육부에서 지역인재양성 문제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정부(시‧도)로 이관, 지방정부가 지방고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지도록 한다(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대 대학원 안선회 교수는 ‘현단계 지방대학 살리기와 지방정부의 역할’(발제1)에서, 지금 고등교육 관리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어떤 고등교육 혁신도 ‘지방대학 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고등교육 관리⋅감독체제 혁신방안과 연동하여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의 올바른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 특히 고등교육 관리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교육재정 배분 구조에 대한 전면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홍정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육성부장은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재구축’(발제2)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상 지방정부에 책무만 있는 행‧재정 권한부재를 속히 해결해야 하며, 현재 지방정부(시‧도)는 지방대학 지원부서가 있고, 비수도권 시‧도 인재평생교육(장학)진흥원 14곳 중 9곳에서 인재육성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추후 지방대학 지원 전문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연계, 고용창출 확대, 정주기반 구축의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일규 한성대 교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권한대행 역임)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은순 공주대 교수는 지방대학은 지역밀착형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대학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지방대학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지방대 살리기 대책은 이해관계자 간 차이가 있고, 교육부 주도의 대학평가나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사회의 피로도를 높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으므로, 앞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인재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지역인재, 지방대학, 기업 간 선순환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새정부 국정과제 85번(‘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대학중심 산학협력 평생교육,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 6개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행정적⋅재정적 권한 지방이양)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영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 지방대학육성 연구위원은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시‧도 인재육성위원회’(위원장 민간전문가)로 전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방대학에 지속적 재정지원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지방정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순정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장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주체인 지역대학의 위기를 맞아 지역주도의 지역대학 및 지역혁신 노력을 부산광역시의 지-산-학 협력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주도의 사업기획 및 운영 등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포괄적 예산재량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체계의 변경, 지역고등교육 혁신 전담기관 설치, 지역혁신자율과제의 비중을 현재 5%에서 RIS 사업의 지방비 분담 비율인 30%까지 확대 등을 강조했다.

대전=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