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간 일시 석방되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보수진영에선 ‘국민통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진보 진영에선 특별사면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건강 우려’가 이유였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총 수감 기간은 2년6개월가량 된다.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이날 형집행정지 허가가 나오면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는 건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안맞지 않는가”라고 답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지난 2020년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주부터 건강문제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