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사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 ‘북한 인권재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북한 인권단체는 전 정부 상대로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했다.
북한 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실태 조사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권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재단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얘기 했다”며 “야당 추천 몫인 5명이 5년 전부터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단체들도 목소리 높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탈북 어민 북송사건’의 절차상 이유를 근거로 11명을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불법체포와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센터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를 살해한 범죄를 이유로 북송했지만 이들도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다”라며 “이들을 북송한 것은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제송환을 결정한 사람과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람, 현장에서 직접 집행했던 실무자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발인 명단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연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