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주요 청년 지원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지원금 등이 모두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보이고 있어서다.

과열 경쟁 심화···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 102대 1
 
22일 LH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청약 접수의 평균 경쟁률이 102.3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공급된 매입임대주택은 263가구에 불과한 반면 지원자 수는 2만6910명에 육박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했다. 공급된 가구는 단 9가구였지만 3021명이 지원해 무려 335.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SH의 역세권 청년주택 경쟁도 뜨거웠다. 지난해 2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지원자 수는 약 3만5000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50대 1에 달했다.
 
주택뿐 아니라 지원금도 경쟁률이 존재했다. 지난 2020년 처음 도입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최장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높아진 금리만큼 치열해진 경쟁···깊어진 ‘박탈감’
 
이번 경쟁 심화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이 꼽힌다. 전·월세와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권을 찾아야하는 2030세대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기간 금리가 크게 오른 것의 눈에 띈다.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지난 4월 연 5%를 넘어 최근에는 12년만에 6%를 돌파했다.

이처럼 과열된 경쟁에 청년들의 기대감도 떨어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당첨될 사람만 당첨된다”며 정책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A씨(28·남·영등포구)는 “이번에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했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 대상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B씨(25·남·서대문구)도 “청년 임대주택 등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경쟁률을 보고 바로 포기했다”며 “당첨되면 좋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하반기에도 공급은 계속···실질적 개선책 필요
 
높아지는 청년주택 경쟁 속 정부는 우선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공급을 계속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청년층의 임대주택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하반기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세대수는 9월쯤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분양주택 2만호, 임대주택 6만7000호 등 모두 8만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위해 행복주택 1만9434호를 공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년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행복주택이든 역세권 주택이든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추진했지만 그 양 자체가 부족”하다며 “월세도 그렇고 좋은 위치에서 구하려면 집값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전형적인 수급 불균형 상태”라며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물량 확보가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 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4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늘려 1인 가구 수용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 등 초소형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