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7일 (토)
이재명 “尹 정부, 빨간 청개구리 같은 정책 펼쳐”

이재명 “尹 정부, 빨간 청개구리 같은 정책 펼쳐”

“공매도 금지할 필요 있다”

기사승인 2022-07-26 09:37: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우리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의 경제 정책을 구상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이 “결국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서민들,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이 매우 나쁜데 서민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지역 화폐 예산은 완전히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 두 가지를 보면 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치 청개구리, 그 중 빨간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기에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도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게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급락 방지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10조원 넘게 조성했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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