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홍대식, 공정위원장 후보 물망…판사출신 법학교수

‘친기업’ 홍대식, 공정위원장 후보 물망…판사출신 법학교수

기사승인 2022-07-27 09:57:14
홍대식 교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친시장주의자’ 판사 출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원장 자리에 법조계 인사를 선호하고 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정합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계 전문 분야의 수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앞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돼 자진 사퇴한 송옥렬 후보자와 이후 하마평에 올랐던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법조계 인사다.

1965년생인 홍 교수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올해 1월부터는 한국경쟁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옥죄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일 한국상사법학회 포럼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초에는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상 피심인 보호장치 국제비교’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용역보고서를 맡기도 했다.

과거 연구 논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럽연합 경쟁법과 경쟁정책’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의 효력’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이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공정위원장 자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도 여전히 공석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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