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첫 ‘경찰국’ 찬성 의견이 나왔다. 경찰의 제도적 통제를 위해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했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의 지휘를 받는 게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고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조직법에는 중앙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았다”며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공기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 사법경찰관 등 계통을 밟아 사건에 접근하게 된다”며 “경찰은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방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수본부장이 간섭과 통제 없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임명직 공무원에게 주는 셈”이라며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경찰 독립과 경찰 공화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의 글에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올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검사 집단행동에 대해선 말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