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재정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보편적 복지 확대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매해 복지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급여조사담당관, 시 복지지원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수급자의 이름, 주소 등 정보와 위법사항을 서술하면 되며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을 받는다.
신고 건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처리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통해 접수된 경우에 한해 환수가 결정될 경우 신고인에게 환수결정액의 10~30%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시 공식 SNS, 전광판, 소식지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와 신고방법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주변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창구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