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100일간 정보통신기술(ICT)·과학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육성 및 전략 마련에 힘을 모았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미래 산업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 했다”며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 했다.

정부가 반도체를 키우는 이유는 명백하다. 반도체는 ICT 수출 효자품목이다. 7월 ICT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반도체는 전체 수출 193억4000만불 중 절반 이상(113억8000만불·58.8%)을 차지했다. 주요 4대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컴퓨터 및 주변기기)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또 전방위 산업이다. 반도체 공장 한 동을 짓더라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 성장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수다. 미국·대만이 추격해오고 있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에 나선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후보시절 반도체 부흥 공약을 내걸었고, 취임 후엔 국정핵심과제로 격상하는 등 ‘초격차’ 실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키우려는 의지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지난 6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더불어 투자·인력·생태계 공고화를 다짐했다.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같은 달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특별 권한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했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와 우주, 바이오산업 육성을 다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모든 산업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걸 챙기려는 건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지난 4일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실은 반도체를 위한 법이다. 특화단지 지정·기반시설 지원·핵심규제 완화 등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아울러 국가핵심전략기술 수출 제한·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수요를 조사한 다음 9~10월 중 1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다. 반도체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다.

산자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산업별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기술이 더 중요하고 부합한지가 선제적으로 판단돼야 산업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유망 신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지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5월부터 재난안전·환경 분야 AI 선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규제완화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산업 선도 등 정책 방향성은 잡혔다는 평이 나온다. 중간 요금제 등 아젠다가 혁신적인 게 안 보이고, 정부 주도 규제 정책으로 가는 것 같아 아쉽다는 평도 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개선과 기술 혁신 지원으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