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마스터플랜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럼에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땐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며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첫 주택공급방안에 1기 신도시 재정비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외된데다, 수립이 오는 2024년으로 미뤄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의 공약 폐기”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저와 민주당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먼저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 그리고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