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일 내년 예산안을 58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83억원(16.6%) 증액됐다. 

새해 예산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방점을 뒀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에 7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돼있는 개인정보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삭제 지원 대상이나 범위는 시범사업 준비반에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진단체계 및 시스템 개선⋅취약기관 자문 등엔 8억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예산도 꾸렸다. 

위원회는 국민이 공공⋅민간에 흩어진 본인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8억원),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표준화 연구(24억원)도 지속 추진해 마이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도울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성화 예산은 47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은 보건⋅의료금융 등 대용량 재현데이터 생성과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명처리와 적정성 검토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종합지원 플랫폼 2차 고도화 등에 투입된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신규 구축에 32억원을,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과 표준개발지원 예산은 올해(30억원)보다 2배 이상인 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계 활용수요가 높은 생체정보⋅개인영상정보 안전 활용을 돕는 연구개발 예산(20억원)과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디지털 핵심기술 개인정보 분야 표준개발과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예산(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인정보위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