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시대전환 당대표인 조정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12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민주당이 이번 특검법 발의에서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민주당이 추석 전, 하나의 거대한 정치 쇼를 펼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캐스팅보터라 조연을 할 수밖에 없지만 (특검에 찬성)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여당의 반대로 특검법이 추진되지 않을 시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은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7명(위원장 포함)이어서 조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이 도입되면) 진짜 정치는 실종된다”며 “특검 자체도 제가 동의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금만 계산해보면 현실성이 없는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하느냐”며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걸(김건희 특검법)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시했다. 그는 “특검은 정치적 양념이 많이 묻어 있다”며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고 현실성이 있으니 논쟁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